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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모든 이들이 꼭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대상자와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금액 이상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해당 지자체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거래 내역이 행정기관에 등록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됩니다.
👥 2025년 신고 대상
- 계약일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전월세 계약
- 지역 기준: 전국 ‘시 지역’ (도시지역 중심, 군 지역은 제외)
-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단, 단순 계약기간 연장(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방법 안내
🔹 온라인 신고
- 절차:
- 온라인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 로그인 후, 계약정보 입력
- 계약서 첨부 및 확인
- 제출 완료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 등록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고
- 장소: 임대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독 신고도 가능하며, 공동신고 시에는 보다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 과태료 및 주의사항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 지연 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계도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없이 안내 조치만 시행
📌 한눈에 보는 요약
항목내용
| 시행 시점 | 2025년 6월 1일 |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지역 | 전국 시 지역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가능 |
| 과태료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부과 |
| 계도 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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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강화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신고 의무가 아니라, 임차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니 반드시 계약 후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의 실수로도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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